중징계 난발 하다가 행정 소송 폭탄 맞게 생긴 방심위

시사

중징계 난발 하다가 행정 소송 폭탄 맞게 생긴 방심위

거산이도령 0 52,170 05.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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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구인 방심위가 지들 멋대로 중징계 난발하다가 행정 소송에서
기각당하고 역으로 소송 폭탄 맞을 상황
방통위원 선정과 운영 방식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정권 바뀔 때마다 저럴 듯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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