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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특검 거부 권한쟁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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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4: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18424?sid=100
권한쟁의심판으로 헌재가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 특검 거부는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면 쥴리 특검은 통과 됨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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