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포지션을 취해야 복지가 포퓰리즘이 되지않는

시사

실업급여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포지션을 취해야 복지가 포퓰리즘이 되지않는

깜지네 0 66,704 2023.07.14 12:19

6년전에 오유에 쓴글이

 

실업급여 받아야된다고 부정취업요구하는 면접자들 글이었습니다

 

길게 보면 복지와 혜택이 늘어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뿐만아니라

 

세상에 모든 일에는 편법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더 나아가 범죄에 까지 이용하는 집단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민주당은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것이 아니라

 

지금 부터라도

 

복지 정책에 대한 사각지대와 그걸 악용하는 수많은 편법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내놓아야지

 

이런일 생길때 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면서

 

집권했을때는 수많은 복지정책을 남발하기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답답해서 글써봅니다..

 

실업급여가 지금 온전히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것보다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복지 정책에 대한 보완과 악용하는 사례에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단어 하나 말한마디에 언제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질질 끌려다니기만 할 건가요

 

모두를 만족 시킬순 없지만

 

복지에서조차 편볍과 부정이 난무해서 결국

 

저들에게 무기로 활용하게 만든 것 자체를 반성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맨날 말싸움만하고 언제까지 말싸움만하고 바뀌는것없는 꼴을 보면서 살아야하나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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