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에 대한 입장 -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문통에 대한 입장 -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solo몬 0 42,953 2023.07.03 03:02

안녕하세요,

 

인포메일 시절부터 오유하던 시게 뉴비입니다. 지금까지 오유에 글을 써 본 적이 없는데, 요즘 시게 상황을 보며 많이 안타까워서 글 하나 남깁니다. 당연하겠지만 저는 진보진영 지지자이고, 단 한번도 범보수 쪽에 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퇴임하신지 꽤 되신 문재인 전 대통령님 (이하 문통으로 줄이겠습니다)에 대한 입장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비단 이곳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진보 지지자들 내부에서 그 평가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친문 성향이 강한 오유 시게에서는 문통을 비판(혹은 비난)하는 글들을 "갈라치기"로 규정하고 작전 세력으로 평가절하 하는 일이 많은 듯 합니다. 문통을 비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무용론부터, 문통이 현실 정치에 (특히 민주당 내부 정치에) 지금도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까지, 문통 비판 행위 자체에 관한 입장도 다양하지만 일단 그러한 입장을 차치하고, 문통 비판에 관해 한정하여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점으로 문통의 평가에 관한 공통분모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문통의 통치 방식과 그 결과에 호오가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진보 지지자들은 문통이 현 대통령보다는 (훨씬) 낫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지지자들은 문통이 현 대통령 당선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 그 과도 나누어 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는 조금 과한 입장으로 봅니다 -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의 과도 (혹은 입장에 따라 그 공도) 노통께서 가져가셔야 하고, 박근혜씨도 문통의 집권에 큰 기여가 있으니 그 공도 (혹은 입장에 따라 그 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공통분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진보 지지자의 기본적인 대전제 - 대한민국의 범보수 세력이 대체적으로 기득권에 봉사하는 집단이자, 퇴행적인 정치 세력이다 - 와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전제 하에서 진보 지지자들은 다시 한 번 뭉칠 수 있고, 힘을 한데 모을 수 있습니다.

 

공통분모를 언급했으니 이제 차이점을 이야기 할 때입니다. 가감없이 이야기드리자면,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통에 대한 평가는 세종대왕에 버금가는 성군에서, DJ와 노통을 이을 자격이 없는 (진보진영 최악의) 대통령까지 다양합니다. 아마 진실은 저 두 극단 어느 한가운데에 있겠지요. 하지만 문통의 특이한 점은 저 양 극단에 위치한 지지자들의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의 많은 부분이 문통에 대한 "기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진보 지지자들의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 서구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잘 들어맞지 않는 이 나라에서, 진보진영 지지자들 중에서는 서구 기준으로 꽤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많은 분들이 개혁적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문통이 촛불 혁명과 박근혜씨 탄핵을 통하여 탄생한 대통령인 만큼, 꽤 많은 진보 지지자들은 - 특히 개혁적 성향의 지지자들은 - 문통이 대한민국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부분 개혁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봅니다. 반면, 또한 꽤 많은 지지자들은 - 개혁적 성향이 약하신 분들은 - 문통이 대한민국을 안정화하고, 박근혜씨 집권 당시 보았던 보수의 형편없는 모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잘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문통은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문통 재임 당시보다 나은 대한민국이라고 느끼셔야 일관된 입장일 것입니다 - 제가 느끼기에는 현 대한민국은 어느 모로 보나 퇴행적이고, 기득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시작하여 현 대통령 당선까지 흘러온 일련의 과정들 역시 개혁에 성공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혁적 성향의 진보 지지자들에게는, 문통의 지지부진했던 개혁 성과가 그들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개혁에 큰 열망이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문통 재임 시절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사회 분위기, 코로나 대처와 국방, 외교라는 분명한 공 -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일련의 인사 실패 등, 과를 빼고 본다면 -, 그리고 노동자 (특히 화이트칼라) 친화적인 정책에서 문통이 성군이자 그 재임 기간이 치세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문통은 개혁에 실패했고, 그 실패가 개혁적인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진보진영 지지자 분들께서는 서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통 재임 기간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방점을 찍으시는 분들께서는 개혁적인 지지자들이 왜 문통에 실망할 수 밖에 없는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통을 아끼셔서 (혹은 노통의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그 분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문통 재임 기간의 모든 실책을 가신들 (이낙연, 홍남기 등등)에게 전가하면서까지 문통 비판을 막지는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든 문통은 정부 최고책임자였고, (부분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 최소한 인사 실패 (현 대통령 포함)는 인정을 해야겠지요 (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반대로 문통에 많이 실망하신 분들도 문통에 관한 기대와 기준, 입장이 지지자들 사이에 - 특히 개혁적인 성향이 옅은 분들은 -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통에 대한 비판은 하시되 비난이나 확대해석, 인신공격 등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갈라치기" 운운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모든 진보 지지자들이 힘을 최대한 모아야 현 정권 심판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문통을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 저희 진보 지지층이 끌어 안고 함께 가야 할 분들입니다.

 

이번 대선은 0.7% 차이라는 유례없는 박빙으로 현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민심의 큰 흐름은 문통의 진보정권 5년을 실패로, 아니 적어도 성공하지 못한 정권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 현 대통령이 선거 당시 가졌던 유일한 명분이 "문정권 심판"이었고, 그가 그 명분의 적자였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선거 전에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형편없는 모습과 자질 부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문통이 "세종대왕급 성군"이라는 평가에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대중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진보진영 대선후보 사상 가장 개혁적으로 평가되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었고, 석패를 했습니다. 진보진영을 포함하여 꽤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개혁, 혹은 변화의 열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다만, 문정권 심판론을 돌파해낼 수 있을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도가 적당한 평가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진영 지지자들이 해야 할 일은 패배의 원인을 복기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일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 환경 등)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정치 지형이 20년 전, 30년 전보다 딱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DJ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하나로 남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문통은 공이 있을지언정 과반의 국민들에게 공이 과보다 유의미하게 크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평가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현 상황에서는 대중에게서 문통의 "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을 비판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일이 지지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봅니다. 부디 이 곳 시게에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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