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사

파기자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TRUTHMZ 0 44,940 04.24 02:07

2025422일 대법원이 이재명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과반수 의견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재명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들의 숫자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인데, 12명 중 많아야 5명이 민주진영에 속하고 7명 이상이 악당진영에 속합니다. 우리 민주진영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2025422일 대법원은 이재명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뒤 전원합의체로 옮겼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의 여러 움직임들이 이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424일 이재명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2025422일에 이재명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첫 심리까지 진행한 것까지 감안할 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속행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으나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재명님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연구관들의 검토가 이루어졌음과 대법원이 빠른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종류로는 파기자판(破棄自判)과 파기환송(破棄還送)이 있는 바, 최악의 경우 대법원이 이재명님에게 파기자판(破棄自判)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을 가볍게 보면 패배하기 쉽습니다.

 

만약 우리 민주진영이 대법원의 이러한 수상한 움직임들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1952년 발췌내란, 1954년 사사오입내란, 19615.16내란, 1972년 유신내란, 19805.17내란 때처럼 "~? ~? ~? 이게 뭐지~~~? ... " 하다가 또 당합니다.

 

대권을 찬탈하기 위해 군란(軍亂)도 서슴지 않는 악당을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주진영은 투트랙 정략(政略)을 써야 합니다.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많이 받으며 이재명님에게도 신뢰를 많이 받는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 1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적(黨籍)을 버리고 나와서 이번 대선에 출마해야 합니다. 이 인물을 편의상 이순신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만약 악당의 음모가 성공하여 이재명님이 대선 전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은 대선 때 이순신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만약 악당의 음모가 실패하면 대선 직전에 이순신님은 이재명님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하면 됩니다. 이 투트랙 정략(政略)은 우리 민주진영에게 손해는 전혀 없으며 악당의 음모가 성공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주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이 투트랙 정략(政略)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악당이 대권을 잡게 됩니다.

 

20255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5511일 전까지는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많이 받으며 이재명님에게도 신뢰를 많이 받는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 1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적(黨籍)을 버리고 나와서 이번 대선의 후보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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