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가 자행한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많음. >

물 [수](水). 거품 [포](泡).

수포(水泡). = 물거품. = 노력이 헛되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기 2025년 4월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인 지명의 헌법위배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으로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안에 이 사건이 법적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여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하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헌법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평의에서 논의 후 결론이 나게 됩니다.

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덕수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인 2명의 임명을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5명만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덕수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본안 재판보다 의결정족수가 더 적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인 지명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서기 2025년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에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덕수가 자행한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