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것 같아서 그냥 써봄.

인용은 재판관 8명 중 6:2만 되어도 인용임.

그런데 재판관들한테 뒤통수 한두번 맞은것도 아니고

정형식한테 맞은 뒤통수는 아직도 얼얼함.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호옥시 하던것이

5:3, 4:4 등으로 기각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총수방송 보고 깨달음.

우선 정계선, 이미선, 문형배 3분의 재판관은 확실히 인용임.

정정미, 김복형, 김형두, 조한창 4명은 솔직히 모름

정형식은 확실히 기각을 하고 싶어할 것임. 

일단 3:5는 불가능하고

6:2는 저쪽에서도 의미가 없고

일단 4:4나 5:3이 어느정도 확실하다면 

한덕수나 최상목이 마은혁을 굳이 임명 안할 이유가 없었음.

임명해도 기각이고 그럼 헌법도 지키고 명분도 살리고

추후에 처벌과 비난도 피할 수 있는데

거의 이를 악물고 목숨걸고 굳이 마은혁 임명을 안함

그래서 비관적 5:3 상황을 예견하고 

마은혁이 임명된다면 6:3이 되니까 

필사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

그렇다고 5:3은 판결이 되냐면

마은혁이 임명되면 6:3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

이진숙때 선례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인용에 합류한 재판관 5명도 중요함

5명이나 인용이라고 판단내렸는데 1명 임명 안하고

탄핵을 기각시긴다? 이거는 이완용보다 더 ㅄ짓임.

마은혁 임명되었으면 인용이고

가처분도 들어와서 헌재 스스로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음

그런데 임명을 안하고 선고기일을 정함.

마은혁과 무관하게 6명 이상 인용일 경우와

기각재판관이 4명이 되어야만 함.

암튼 금요일에 윤퇘지는 파면됨.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