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법령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

전시법령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흐르륵 0 66,092 03.26 11:25

한덕수 총리께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측의 최후의 보루는 전시상태로 모든게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전시상태에서 국무위원의 역할이 축소되는지 그리고 국회 입법권한의 제한 범위 등 

전시법령 전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전시법령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나 검토 가능하겠죠...

 

전시 상태는 북한이 도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국지도발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분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서.. 무섭네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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