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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굉장히 우려…혹 尹 결정도"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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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0:14
조건부 기각, 각하 의견…尹 내란 증거 많기에 설마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정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과 관련해 3명의 헌법재판관 판단이 예사롭지 않다며 큰 걱정을 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측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헌재가 한 총리 탄핵건을 재판관 5대 1대 2(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기각 처리한 것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과 각하 의견을 낸 두 분의 재판관(정형식 조한창) 등 세 분의 의견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려하는 까닭으로 "피청구인 측(한덕수)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며 "특히 의결정족수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권한대행 탄핵은 국회 재적 의석의 2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겨냥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다르다"며 "세 분의 재판관이 총리 건에 대해 이런 의견을 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란 행위와 관련된 직접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 땐 (한 총리 때와 같은) 의견을 유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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