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해임 수용할지 관심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간부를 해임하는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검찰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호처 수장을 유지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의 인사 보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해임 의결은 김 차장의 제청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호처 간부 ㄱ씨 해임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던 지난 1월12일 대기발령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해임 징계다. ㄱ씨에 대한 대기발령 당시 경호처는 ‘내부 기밀 유출’이란 명목을 들었다. 그러나 경호처 안팎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장한 김 차장의 지휘 방침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ㄱ씨는 지난 1월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1월12일 김성훈) 차장 주관 회의 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임무배제(대기발령)를 김성훈 차장이 시켰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사유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의 보안 사항을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ㄱ씨는 청문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국수본 관계자와) 경찰·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다”고 해명했다. 경찰 국수본 쪽도 보안 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ㄱ씨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대기발령 조처한 데 이어 해임까지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