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탄핵기각될까?

시사

혹시 탄핵기각될까?

탱군단장 0 12,102 03.11 16:50

탄핵기각을 위한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느낌이 있다.

 

사실 헌재 재판도 그동안 있었던 탄핵 중에 제일 논점이 간명하고 확실해서 빨리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도 헌재재판이 안나오고 있다.

 

이것은 헌재재판관 중 일부가 뭔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못나오고 있는 것 같다.

 

탄핵이 기각되도 윤석렬이 감옥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윤석렬이 감옥에서 나온 상황에서 탄핵기각되면 완전 복귀다.

 

완전복귀를 위한 하나의 절차가 완료되고

 

나머지 탄핵기각을 위한 절차가 완료될 것 같다.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탄핵을 기각시킬 사유가 있을까 싶다.

 

그런데 갑자기 든 생각...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그 소추서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탄핵소추 각하사유로 주장하는 헌재재판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한 생각..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40 명
  • 오늘 방문자 990 명
  • 어제 방문자 1,878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552,577 명
  • 전체 게시물 86,29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60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