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은 3월 26일

시사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은 3월 26일

근드운 0 38,243 02.26 20:52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2년을 구형했었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형의 판결을 내려 당선 무효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검찰은 여전히 2년을 구형했고 2심 판결은 3월 26일에 내려질 예정이죠....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무죄판결 내려질거라 예상하겠지만

전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정치적 균형을 잡겠다란 정치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저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 했으니 야당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떠나라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그만큼 전 이나라 판사들을 믿지를 못하겠음...

2심 항소 판결에서 당선 무효 유죄가 내려지면 이재명 대표는 상고해서 대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란 결정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이나라 법원에게 희망을 접고 상고 포기를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암튼 2심 유죄가 나왔을대 상고를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5월에 판결이 내려질거라고 하는데 대선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국힘당은 어떻게든 대선을 6월로 잡으려고 발악을 할것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되면 10년동안 선거에 나갈수 없습니다...한마디로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거죠

이에 대해 야당은 꼭 대비책을 세워놨길 바랍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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