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 도어락 수리비 800만원 내노라는 잘못된 글제목이 클** 사이트 추천글에 올랐군요
이런 가짜 뉴스 어그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소방관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도어락을 훼손했고 일부 주민은 아무 상관없이 피해를 입엇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가 아니라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손실이로 손실보상(위법부당한 직무집행에서 발생하는 것은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의 대상입니다
이경우는 절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소방관이 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배상해야 하고 다만 예산은 소방서에 세우겠지요
근데 마치 훌륭한 소방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식으 제목이나 댓글을 보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소방관에게는 칭찬을 손실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그러려고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소방서에서 성실한 소방관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면 혼내야 하겠죠(이게 사실 걱정됩니다. 소방서 제정신이 아닌
상급자들(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에는 이런 뇌를 뺀 상관은 없겠죠)이 괜한 일했다고 성실한 소방관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