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썩열 탄핵 파면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시사

윤썩열 탄핵 파면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민주인생 0 73,805 02.09 18:30

윤썩열 탄핵 파면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1. 헌법에 의거한 게엄의 타당성 요건 조차 없기에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사실 .

2. 헌법상의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고 해제시에만 국무회의 개최 하였다는 사실.
3. 계엄의 정당성이 전혀 없음을 내란 세력들도 익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경호처의 비화폰으로 주로 연락한 사실.
4. 내란 세력들간에 변호사가 방문하고 입을 마추고 사실을 은폐하고자하는 의혹등.

 

그렇다. 단순하게만 봐도 계엄의 정당성이 눈꼽마치도 존재 하지 않으므로 윤썩열이 내란 수괴로 구속 되었다는 것은
명석한 초등 학생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 하였다는 것은 내란죄 성립에 주요 근거 및 증거가 된다는 것이며,

이는 또한 명백한 윤썩열의 탄핵 파면 사유가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매우 높을수 밖에 없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주권 국민여러분들의 뜻과 다른 결과가 도출 된다면 이는 도화선이되어 직접 민주주의에 거대한 요구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최근 날씨로 지금 한참 겨울철인것 같지만 곧 있으면 만물이 생성하는 봄이 오므로 광장의 직접민주주의를 표현하기 딱좋은 계절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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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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