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행에 마 은 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판결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

민주인생 0 63,511 02.09 18:00

연 합 = 이번주 尹탄핵 7·8차·마은혁 미임명 변론 재개.

1. 내란의 힘당 국개들도 여,야 합의로청문회에 참석 하였다는 사실.

2. 헌법에 의거하여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고

야,여가 합의가 되지 않을시에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표결로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원칙이라는 사실.

3. 헌법재판소법에도 국회법상에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야,여의 합의로 선출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