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the world of MOFIA ; 대한민국 모피아들이 또 꿈꾸고 있다!

– 자본이 권력 위에 서다

대한민국의 금융·정치권을 장악한 ‘모피아’들이 다시 한번 야망의 불꽃을 지피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오르면서,

모피아가 새로운 판을 꾸미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모피아 : ‘MOF 기획재정부’와 ‘Mafia 마피아’를 결합한 합성어)

- 모피아의 뜻과 역사적 배경

‘모피아’는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금융권과 정치권의 요직을 석권하며,

폐쇄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익을 극대화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회전문 인사의 전형으로, 정경유착의 역사를 몸소 보여주며

자본의 논리를 무기로 사용해 왔다.

1. 모피아 기원과 역사

•사카린 밀수 사건 (1966년)
: 삼성 계열의 한국비료공업이 사카린을 밀수입하던 가운데,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 정경유착의 기틀을 마련한 사건.

• 롯데그룹 특혜 (1967년)
: 롯데는 외자도입특례법을 적용받아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누렸고,

  대통령의 지시 아래 롯데호텔 건설 등 정부와 기업 간 유착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 장영자·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 (1982년)
: 전두환 정권 시절, 금융관료들이 은행과 금융기관을 장악해 벌린 대규모 어음 사기 사건.

  정부 주도 관치금융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모피아의 전신’ 평가.

•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관료 출신들이 위기 극복의 명분 아래 다시 등장했다.

  이들은 대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 자금 투입 과정에서 유착 의혹을 낳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해 권력을 재편했다.

• 노태우 비자금 사건 (1995년) 및 불법 대선자금 사건 (2004년)
: 정치권과 대기업 간 자금 유입 및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로, 

  국가 운영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의 흔적을 보여준다.

• 론스타 사건 (2003~2022년)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과정에서,

  금융 관료 출신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정부는 결국 국제중재재판에서 약 3천억 원의 배상 판정을 받으며 모피아의 부패 구조를 드러냈다.

2. 이명박 정부 – 모피아 전성시대

이명박 정부(2008~2013) 시절은 모피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했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1)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
: 강만수 장관을 중심으로 한 기획재정부는 대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며,

  재벌과 금융권 간의 유착을 공고히 했다. 

  이 과정에서 모피아들은 정부와 기업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2)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2009년)
: 강력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는

  모피아가 재벌과의 결탁을 통해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3) 4대강 사업 비리

: 2009년에 시작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친수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총 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큰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업은 환경 파괴, 과도한 예산 집행,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 지적되었다.

  특히, 일부 건설사와 고위 관료 간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및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는 모피아 네트워크가 공공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종하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4) 자원 개발 및 인프라 비리

: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사업들에서는 정부와 대기업 간의 유착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자원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와 부적절한 이해관계가 문제 되었으며, 

  공공 자금이 특정 재벌과 친분 있는 기업에 유리하게 배분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구실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통한 관료 출신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부의 집중과 계층 간 격차 심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이를 ‘모피아 전성시대’로 규정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기의 정경유착 구조는 후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의 금융·정치권 네트워크의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박근혜 정부 

• 박근혜-삼성 뇌물 사건 (2016~2017년)
: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은,

  대기업과 정치권, 그리고 금융관료들이 결탁해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적 사례.

  이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샀으며, 정경유착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2015년)
: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합병에 찬성했던 배경에는

  금융 및 관료 네트워크의 뒷맛이 짙게 배어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모피아의 음모로 해석되기도 한다.

4. 윤석열과 모피아의 부활

1) 2020년대 – 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IMF 경고

• 대왕고래 프로젝트 (2024~2025년)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정부와 금융권 간의 은밀한 이해관계가 드러난 최신 사례다.

  탐사 용역 선정 과정에서 학연·지연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첫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 IMF 보고서 (2025년 2월 7일)
:IMF는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며,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2.0%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모피아들이 추경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내세워

  대기업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궤적과 맞물려 의심을 자아낸다.

3) 윤석열 정부와 ‘F4’ (2022년 이후)
: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 포함)으로 대표되는 ‘F4’는 

  과거 관료 출신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제와 금융 정책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은 대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 등, 모피아의 전통적인 이익 극대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 모피아, 그리고 오늘의 ‘F4’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F4’라 불리는 인사들이 금융과 경제 정책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이 네 인물은 과거 관료 출신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기업 감세, 규제 완화, 

그리고 금융시장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이 내놓는 정책은 서민보다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모피아 월드’를 예고한다.

- 모피아 월드 – 천하패권을 꿈꾸는가?

모피아들은 역사적으로 국가 경제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조종해 왔다.

정부와 대기업, 금융권이 일체를 이루어 자본주의의 그림자를 키워온 과정은 이미 여러 차례 폭로되었다.

지금 이 순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면서

모피아들은 새로운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들이 내놓으려고 하는 ‘완화적 통화정책’과 ‘추가 재정 지원’은,

과거 정경유착 논란처럼 대기업과 엘리트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모피아들은 단순히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자본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계급별 경쟁을 장려할 것이다.

싸움은 일반 대중들끼리만 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경쟁하며 살아남으라는 얘기다.

부자의 경쟁은 서민의 싸움 속에서 쌓인 이익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는 조정의 시간이다.

부자끼리 부를 축적하는 세상, 이것이 그들이 만드려 하는 ‘모피아 월드’, 아닐까?

대한민국 모피아들이 꿈꾸고 있다.

그들이 꿈꾸는 천하 패권은 이제 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금의 시대가, 자본주의 위에 민주주의가 있듯이 그들은 권력 위에 서려고 할 것이다.

결국 돈이 제일 세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요즘 너무 힘드니, 자꾸 나도 이런 생각이 든다… 쩝!(이렇게 변질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