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검사들의 뽑는 기준을 사람의 인성이나 정의감보다 암기력에 의존합니다..
그러다보니 범죄자 수준의 인성자들이 검사가 되어 스폰이나 받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 조작이나 일삼았단 말이죠
또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신들의 기소권을 이용해 봐줬고요...
그런대 솔직히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저지른 죄만 입력하면 그 죄에 대한 형량이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올수 있는 시대에
문제 많은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게 너무 무모해 보인단 말이죠...
사건 조사는 발로 뛰는 경찰들이 하고...그 경찰들이 a.i 컴퓨터에 조사 결과를 입력하면 형량 계산과 기소의 방향까지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지금 시대엔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물론...사건을 조사하는 경찰도 사람인지라 사건 조작이 가능하겠지만...이에 대해선 감찰을 철저히 해야 할것이고 조작을 했을시는 최고형을 기준으로 하고 말입니다...이러면 정말 우리나라 깨끗해질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란 사법 시험 제도는 악인들을 잡는 제도가 아니라 악인들이 감투를 쓰고 벼슬을 얻어 기득권이 되는 자리로 변질되어 버려 이걸 유지해야 하나 싶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