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원인은

임대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어 발생합니다

그 부채를 갚지 못했을때 금융 기관에 저당잡힌 부동 자산이 강제 집행되어 결국 세입자가 무일푼으로 쫒겨나는 상황까지 가죠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뭐겠습니까...

임대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때 그 집에 대한 강제 처분권을 금융 기관이 아닌 세입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금융 기관 부실로 이어질수 있다란 우려도 있겠지만

애초에 금융 기관이 임대자에게 대출을 해줄때 무책임하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발생한 문제입니다...

즉 무분별하게 대출 해준 금융 기관이 그 책임을 지고 손실 리스크를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리스크가 없으니 금융 기관이 아무에게나 대출 권유를 하며 대출을 해주고 결국은 잘못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구조가 되어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하며 입주한 세입자가 자살까지 하는 상황에 이른거죠

그렇게 금융기관이 손실 리스크를 안게 되면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테고 대출자의 신용 상태와 건물의 세입자 상태까지 확인하게 되어 세입자의 피해를 미리 막을수 있단 말이죠...

그런대 이걸 안합니다...우리나라 정치인들은 ...

왜 그러겠어요...그들 자신들이 임대업자들 편이고 금융기관들 편이니 관련법을 고칠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는데 세입자는 임차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용상태등을 확인할수 있다고 하니 그걸 꼭 확인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