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것 같은데 지금의 6인만으로 재판이 가능한가요?
재판관 6인만으로 재판 시 6인 만장일치로 인용이 돼야 탄핵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만장일치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위해서는 9인이 돼야 그나마 확률이 높을것 같은데
한덕수가 추가임명 거부 시 헌재 재판관 3인을 추가 임명 하려면 어떤 가능한 절차가 있을까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