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 독재 정권의 광기 어린 정치 보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역량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정치판결'이라 비판하고 있는 당내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정쟁' 등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시기를 고려하면 선거법 유죄판결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 1심 유죄판결 이후로 해당 판결을 '정치판결', '사법살인' 등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선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