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유 기금이 별로 없어 20조원 가량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성장률이 0.5% 하락할 수 있다. 재정이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깎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10101216001

세수 펑크나서 재정 파탄났다는것을 절대 인정 안하는 정부...

현실은 올해 30조 펑크가 남...작년에도 56조원이 펑크났죠 그렇게 펑크내놓고 한은에서 빌리고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끌어다 쓰고 이 ㅈ.ㄹ 을 해놓고  저딴 말이나 늘어놓고 있단 말이죠

덕분에 지방 교부금 줄돈이 없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돈으로??어차피 그돈도 이곳저곳에서 펑크내며 끌어다 쓰던가 빌릴거 아니냐고요

암튼 우리지역도 지방교부금 안나올까봐 전전긍긍하던데 2찍 동네나 주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찍 동네에 또 퍼주고 그곳 도둑놈들이 쳐드시게 만들겠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