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에서 판검사 탄핵하는 일 많다는 것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일 것인데

 

왜 그럴까.

 

판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서 

 

'사법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법 처벌은 피해가는 일 많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판검사 세력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쎄서 

판검사가 범법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 일 별로 없음.

 

 

'제식구 감싸기'

 

 

'자기 식구'라 생각해서 별로 처벌을 하지 않음.

 

 

(섞열이가 나대는 이유도 지는 무슨 짓을 해도 법적 처벌 안받을 거라는 망상이 많아서)

 

 

판검사는 선출직도 아니라서 

선거로 심판할 수도 없음.

 

그럼 비리 판검사는 어떻게 심판하나.

 

 

국회에서 해야 함.

탄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