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적이익과 관련있는 채상병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은 형법상 권력남용죄에 해당되고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이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상위 조항인 헌법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남용한 거부권이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