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김건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

   - 애초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님.

   - 하지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

   - 권익위는 김건희가 아닌 윤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야 함.
  -  근데 이걸 대통령이랑 논의를 해? 그리고 이미 보훈처 직원이랑 대화 증거가 있는데?

   - 귄익위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림. 

   - 결국 시간 끌고 쇼하다가 정해진 결론을 내놓은 것임

   - 배우자 제재가 빠진 이유: 연좌제 이슈 및 형평성 원칙 위배.

   -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오히려 법률상의 헛점이 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