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없애야 할까?

시사

대통령 사면권 없애야 할까?

근드운 0 34,866 05.16 08:05
곰곰히 생각해 보니 없애면 안될듯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법 권력 꼬라지 보시길
죄없는 사람 잡아 넣는게 수시로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그걸 견재 할수 있는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임
물론 지금 대통령 꼬라지 보면 백번 천번 없애야 겠지만 국민이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출하면 억울한 사람들을 사면 할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덕을 많이 봤죠
단 ...조건은 걸어야 한다고 봄
명백히 증거가 있는 악질범이나 국가 권력을 빼앗은 쿠데타 범죄자들은 사면에서 제외를 해야 한다고 봐요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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