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은 승자 독식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쓴 미국의 정치학자 바버라 F 월터(61·사진) UC샌디에이고대 교수는 지난 26일 중앙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대통령제.

최초공개| 정균환 민추협 회장의 김대중정부 개헌 추진 비사(秘史) “16대 국회도 여소야대…DJ,대통령제폐단 없애려 개헌안 마련 지시” “한나라당 반대해 무산…국회서 총리 선출하는 분권형 개헌 바람직” 장면 하나.

정국의 시계를 20여 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등 학계와 사회 원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2024-2025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한국대통령제’를 주제로 발표, 한국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와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의 입법을 통한 정책 주도로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 등을 진단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직면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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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그러면 저는 의원 내각제나 양원제,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저는 그 이전에는 대통령 4년 중임의대통령제를 하는 게 맞다고 오랫동안 제가 주장을 해 왔고요.

다만 돌이켜 보면 5년 단임이냐 4년 중임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87년.

헌법개정 등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왕적대통령제'를 바꾸는 방향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튀르키예(터키) 등 6개 국가뿐이다.

이른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나라들은 권력 분산형 체제인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개헌 필요성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에 동의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