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재판관후보(아래 사진)에 대한 선고를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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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가재판관에 임명되면 헌재의 현인은 9명 '완전체'가 된다.

다만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강원 출신헌법재판관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 8인 체제의헌법재판관에 강원 출신 인사 3명이 포진한 가운데 ‘9인 체제’ 완성시엔 강원 인사가 추가.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엔 비상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이헌법재판관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재판관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한 뒤 발의됐다.

당시만 해도 헌재는 6인 체제라헌법재판관공백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복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3.

[앵커]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은혁 후보자는 빼고헌법재판관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탄핵되고, 그보다 적으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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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헌법재판관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해 인사하며 자리에 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