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국무회의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합하지 않고,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국무회의 개최 시회의록작성 의무를 명문화하고, 작성되지 않은 경우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차 정해진 기한을 못 박아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한 건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무응답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kr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국무회의의회의록이 계엄 선포 12일이 지나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엄선포 당일 오전 한덕수국무총리.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국무회의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가장 기본인 절차 위반이나,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부터 살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늘(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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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14일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국무회의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오늘(26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 헌재는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입증계획 등을 내도록 했는데, 이미 제출 기한이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도 아직 정해지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포고령 내용의 헌법 위반 논란과 계엄법상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