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재해·재낸 대응 관련예비비(1조4000억원)에는 재해·재난 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목적예비비’ 1조원뿐 아니라 정부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 4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추경.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재난에 사용가능한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8일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산불 관련 예산이 4조8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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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을 명목으로예비비1조 4000억원이 담겼다.

이 중에서 4000억원은 사용목적에 제한이 없는 일반예비비다.

나머지 1조원은 재해·재난 대응, 의무지출 사업 등 지출목적이 정해져 있는목적예비비다.

지출 공개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고서는 반박했다.

실제로 2020년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목적예비비증액을 위해 당해연도예비비배정 세부내역을 국회에 공개한 바 있다.

국회 예정처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지출 공개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고서는 반박했다.

실제로 2020년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목적예비비증액을 위해 당해연도예비비배정 세부내역을 국회에 공개했다.

국회 예정처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이종욱 의원은 "예비비는예비비로 쓰는 것이지 일부러 고집 피우면서 깎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예산 소위에서목적예비비, 일반예비비를 전체 규모의 0.

5%든 하자는 룰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비비관련.

당정은 28일 경북 안동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사후 대응을 논의한 후 특수목적예비비원상복구를 비롯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북 안동체육관에.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ㅇ 일반과목적예비비가 구분되는 것은 예산총칙상에예비비예산 중 일부 금액(이를 통상목적예비비로 부르고 있음)을 재해·재난 대응, 의무지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금번 추경안대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이고, 이번 산불 재해를 비롯해 하절기 태풍·홍수 재해 등을 고려하며목적예비비복원을 추경 논의의 ‘필수조건’으로 꼽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일부만 복원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비비의 경우 통상 우리 법에는 일반회계의 1%까지, 그리고목적예비비는 상황에 따라 반영한다"며 "이번예비비는 현재 (올해가) 4개월 지난 부분을 감안하고, 그동안 재난·재해가 왔을 때예비비가 가장 많이 소요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