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은 파견국의 영토이고 치외법권일까?

유머

대사관은 파견국의 영토이고 치외법권일까?

우가가 0 70,313 2023.05.29 19:54

16859473025976.jpg

 

1685947302757.jpg

 

16859473029211.jpg

 

 

 

인터넷을 하다보면 대사관이 파견국의 영토이며 치외법권이라는 말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16859473031318.jpg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국가의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의 법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또한 외교공관 역시 그 나라의 영토에 속한다(주한 미 대사관은 한국의 영토). 다만 국가간의 합의로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책을 하기로 합의를 했을 뿐이다.

 

 

 

 

 

16859473033224.jpg

 

 

 


영국 주재 미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16859473035318.jpg

 

 

 

 


국제법 서적에도, 공관지역은 파견국의 해외 영토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외법권도 아니라고 서술되어있다.



그러므로 대사관이 파견국의 영토이고 치외법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16859473037297.png

16859473038968.png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621 명
  • 오늘 방문자 1,751 명
  • 어제 방문자 1,216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260,347 명
  • 전체 게시물 56,603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4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