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층간소음 해결되겠네요

유머

이제 층간소음 해결되겠네요

시원한똥줄기 0 81,090 2023.06.01 19:30

https://www.youtube.com/watch?v=WC6clZ0tiGA

 

아래집 개 짓는 소리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개주인이 1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는 법적으로 물건이라서 층간소음관련법의 테두리 안에 적용이 안되는데 

 

개소리는 발생하기 때문에 배상해야한다고 판결 나왔네요

 

이번 판결 이후로도 개소리가 계속되면 또 소송걸어도 됨 이라고 판결 하는걸 보면 간만에 판사가 지대로 일한듣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층간소음도 민사소송이 많이 발생할것 같네요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464 명
  • 오늘 방문자 1,394 명
  • 어제 방문자 1,561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351,019 명
  • 전체 게시물 61,854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5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