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논란 속 ‘백종원 방지법’ 청원 등장… “식품위생법 강화해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위생 문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위법 업체의 축제 참여 등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다.

지난 21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의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계속해서 축제를 독점하고 있다”며 “산업용 자재로 조리된 음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농약 분무기로 음식을 살포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기업 관련자 처벌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 강화 △위법 업체의 축제 참여 제한 법제화 △식약처·지자체 감사 및 제도 개선 △축제 수의계약 금지 및 공공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이밖에도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설계·제작한 뒤 전국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하고도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원청에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예산군은 "지난 2023년 충남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도구를 사용해 바비큐를 판매한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청원은 현재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국회는 요건을 검토한 후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공개하며,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YTN star 최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