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및 겜블링에 부과 되는 세금에 대해 챗 GPT에 문의 해봤습니다.  로또, 겜블링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호주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도박(겜블링)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규제 및 중독 방지 목적 • 한국은 도박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적·사회적 인식이 강함. • 도박 중독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박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 •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도박 산업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도록 규제. 

 2. 국가 재정 확보 (도박은 고수익 산업) • 도박은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므로, 정부가 세금을 통해 사회 복지와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려 

3. 불법 도박 근절 및 합법 도박 활성화 

4. 소득 재분배 효과 (고액 도박 승리자 과세) • 도박에서 큰돈을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 

결론 

 한국이 도박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도박 중독 예방, 불법 도박 근절, 국가 재정 확보 및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선택 때문입니다.

이라고 챗GPT가 알려주는데 이게 개소리 인이유가 호주가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호주에서 개인 도박(겜블링)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 수익은 “우연한 소득(Windfall Gains)“으로 간주됨 • 호주 세법에서는 **노력 없이 얻은 재산(예: 로또 당첨금, 도박 수익)**을 **과세 대상이 아닌 “우연한 소득”**으로 봅니다. • 일반적인 소득(월급, 사업 이익)과 달리, 도박 수익은 꾸준한 소득원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님.

 2. 이미 도박 산업에서 높은 세금이 부과됨정부는 개인 도박 수익 대신 도박 운영 업체(카지노, 온라인 베팅 회사 등)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이러한 세금으로 정부가 이미 도박 산업에서 상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 도박 소득 과세는 “이중 과세” 논란이 있음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미 카지노, 베팅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도박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 과세”**가 되어 국민 반발이 예상됨.

 4. 도박 중독 문제를 고려한 정책적 결정 • 만약 도박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손실을 본 사람들은 도박 손실을 세금 공제(환급)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가 이를 허용하면 국가가 도박 손실을 보전해주는 모양새가 되므로 도박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아예 개인 도박 수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판단됨.  결론  호주는 개인 도박 수익을 **“우연한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대신 카지노와 베팅 업체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7만 달러 주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주인이 돌려받지 않겠다 하여 주은 사람에게 세금을 떼고 포상금으로 주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선행을 해서 포상금 받은거에 째째하게 세금 떼냐 라는 댓글이 보여서 이글을 쓰게 되었네요.

로또나 겜블링에 고액 세금을 부과하면 도박중독을 예방할수 있고 소득의 재분배가 된다는 발상이 참으로 코메디 스런 발상같습니다.

소득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VS 행운은 주 소득이 아닌데 세금이 왠말이냐.

복권사업자, 카지노에도 세금 엄청 걷으면서 행운으로 얻은 소득에 까지 고세율을 매기는건 확실히 이중 과세 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