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의 원리를 역행하면 집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공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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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5:06
예를 들어 GDP 개차반 나고 실직자 여기저기 늘어나고 자산가치 떨어진 사람들이 니들 다신 안뽑아!! 하는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으면 부동산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같은 대출규제를 10년 100년 할 수 있으면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오래 못합니다.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해하실겁니다. 시장 경제 원리를 위배하고 무시하는 정책이 기다리는건
경제 폭망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에 부동산 못 잡고 오히려 폭등시킨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억압하여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고, 그 약발은 먹힐 수 밖에 없기에 가격이 잠시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다음 정권에서도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전 100%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매우 당연합니다. 퇴로가 없는데 어떻게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양도세 유예등으로 매물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유예는 말그대로 유예일뿐 근본 대책도 아니고, 이미 대다수 시장참여자들이 양도세 강화 예고에도 집을 많이 팔지 않았는데 유예같은거에 매물이 비오듯 쏟아질리 없습니다. 아애 철패수준이 아닌 이상은 보유세, 양도세 이중 과세에도 버티면서 집을 가지고만 있을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유예로 매물유도하려면? 총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걸 흡수할 돈들이 있어야할테니까요^^
양도세 유예와 함께 대출 다시 풀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은요. 집값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잠깐의 하락기가 있을지언정 꾸준히 떨어지는 지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장 경제입니다.
그럼 이 고공행진한 집값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답은 이미 정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겁니다. 수도권으로 몰린 이 인구들을 어떻게든 해야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사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어떻게든 바꿔야죠. 그리고 완만하게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을 다른쪽으로 흐르게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생각을 해야죠. 규제만 할게 아니라요.
대출규제로 인한 집값 하락은 미봉책중에 미봉책입니다.
이걸로 어찌 앞으로 집값 계속 하락할거라고 예측하는건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걸 가지고 집값 우리가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정부 관계자들도...물론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허속의 외침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