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만든 기술개발 지원법률과 정책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철저히 무산되었고, 그 정책을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설비투자를 했던 기술기업과 기업인들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있는지 잘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들과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는데 다 이긴 재판을 박근혜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으로 모두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국가공무원들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기업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청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77245.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