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을 제대로 못해서 외국인 자본유출이 심화되었다.
금리인상을 못하는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반은 맞고 반은 맞는 이야기 입니다.

이주열총재는 박근혜 정부때 취임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인하를 압박해왔고 금리인하를 진행할 당시 증시가 살아나기는 커녕 코스피가 박스피가 되었습니다.
1900~2050 사이에서 움직임만 있었고 금리인하에 대반 혜택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혜택을 본것은 건설경기가 살아나서 건설업 회사들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과 갭투자자 등이 상당한 이익을 보았고 불로소득이 엄청났습니다.
한마디로 금리인하로 이익본것은 부동산 투기자들이었습니다.

투기를 하다보니 약 1000조원 → 1500조원으로 500조원의 빚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33% 가 증가한 것이죠.

근데 지금 미금리가 올라가서 한국은행 금리와 격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월부터 시작되어 외국인 자본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이자비용이 많고 거기다가 고용율이 낮기때문에 동결을 합니다.

2017년 11월에 금리를 0.25%올린이후 단 한번도 금리인상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분을 빼기 시작했고 개인들과 기관들 마저도 공매도 세력에게 이용만 당하고 주가는 더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금리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주열 한국은행총재와 당시 경제부 수장이었던 최경환이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것은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를 연임시켰다는 것입니다.

부채를 늘리게한 것은 분명 책임을 져야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