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의 실패가 신자유주의는 옳았다는것을 증명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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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2:36
제가 예전부터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의 자유와 법치, 친시장적 개혁, 작은 정부, 경쟁을 통한 혁신
이런 것들이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지 평등주의 입각한(사실 지들만의 평등이죠) 큰 정부, 관치 계획 통제는 반대죠
또 진보 단체는 국회의원수를 360명 까지 늘려라고 한다죠? 미국의 국회의원 수가 400명을 좀 넘는데
민노총, 전교조 각종 시민 단체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는 바보들이 많습니다 "경쟁 거부와 세금먹는 기득권화죠"
한국은 이상하게 갈라파고스화를 좋아합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경제책사부터 시카고 학파에
칠레식 고강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난 좌파정부가 망쳐놓은 브라질 끔찍헀거든요 남미 좌파들 몰락중입니다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관세를 지렛대로 중국을 압박하지만 국내에선 규제철폐, 감세, 정부 축소등 강력한 개혁 추진중이죠
영국 보수당의 장기집권, 독일 기민당의 장기집권, 프랑스 마크롱의 개혁등 아직도 세계 돌아가는걸 못 보시네요
한국 진보들은 자기들만의 판타지인지 자폐인지 혼자 이상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리석게 재단하죠
난 오유를 보면 느끼지만 여기서 행정학이나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없다고 매번 느낍니다
주류 행정학은 신공공관리론, 주류 경제학은 신고전학파 경제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이것들을 극혐하고 거부하죠 왜죠?
세계은행에서도 'Good governance'의 주된 요인으로 1. 자유민주주의 2. 신공공관리론적 개혁 말합니다
밑에 연금 관련해서도 논박이 많은데 이미 '밀턴 프리드먼'이 국가독점 강제연금의 폐해 수차례 말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의 꿀빨기, 세금낭비, 낙하산 정치행위등은 너무도 유명하고 연금의 정치화 지금 목격하시죠?
신공공관리론에서 왜 그렇게 국민주 발행통한 민영화와 서비스 경쟁을 얘기할까요? 당신들 선택할 자유를 넓혀주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선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먹고 떨어지라면 그거 먹고 떨어져야 합니다 그게 민주적인가요?
진보쪽에선 툭하면 "역사! 역사!" 말하기 좋아하는데 진짜 세계 문명사를 공부한다면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를 싫어할수 없습니다
지독한 계급제와 관료제, 국가 독점을 바로 이것이 깹니다 개인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 없이는 올수 없죠
민주주의는 2000년전 아테네에서 실패했지만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19세기 이후 엄청난 번영을 안겨줬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게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도 자기들끼리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혁명으로 진화한 신공공관리론, 신고전학파 경제를 통틀어 거부하고 일부러 안보고 있습니다
이제 댓가만 치르시면 됩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아주 유명한 말있죠 "There is no free lunch" 꽁짜 점심은 없다는거
반드시 누군가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거 교육, 부동산, 의료, 연금, 고용 각 분야에서 이제 다 겪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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