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니 그건 당신 바램이고 신자유주의는 더 강력히 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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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3 11:02
전세계가 우파 초열풍인데 한국만 이상하게 거꾸로 걷고 있죠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구속 임박..."대선 출마 사실상 불가"
좌파들 착한척 해놓고 뒷돈 먹고 공기업 낙하산, 횡령으로 자기들 멋대로 나라 거덜내다 감옥가는게 수순인가요?
브라질, 부처 통폐합한다…'작은 정부' 박차, 경제수장에 자유주의 학자 내정
"보우소나루 당선자는 아울러 미국 시카고대 박사 출신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파울루 게지스를 경제부처 수장으로 내정했다.
게지스 내정자는 공공지출 축소와 공무원 감축, 147개 공기업 민영화, 연금·조세제도 개혁, 감세 등을 주장해왔다."
남미의 'A·B·C' 모두 우파정권
트럼프 '감세 3탄'… 법인·소득세 이어 양도세 낮춘다
트럼프 감세'로 美경제 활황… 기업이익 6년來 최대폭 증가
'프랑스病' 고친 마크롱 反포퓰리즘 개혁
'마크롱 개혁'의 힘… 佛 재정적자 대폭 줄었다
IMF "경직된 韓 노동시장 개혁 필요"…김동연 부총리에 조언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IMF도 권고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무디스, 文정부의 '親노동·反기업' 정책 "한국경제 불확실성 키운다"
“노동개혁 못하면 한국 경제 희망 없다” OECD 사무총장의 일침
OECD "韓 최저임금 인상 유례 없는 수준… 국제 경쟁력에 타격"
최저임금 올리려면 생산성 높이라는 OECD 권고
OECD "최저임금 5년간 54% 올릴 한국, 전세계 유일"
1974년 하이에크 이후 경제학상만 30명 ‘시카고학파’ 명성
올해도 '시카고 학파'…노벨경제학상 '산실'
역대수상 81명 중 30명, 2위 MIT는 18명 배출
"정부 시장 개입 최소화" 주장, 케인스학파 비판하며 학계 주류로
IMF에선 보고서와 같이 생산성 향상, 규제가 과도하니 완화하라고 되어있죠
도대체 어디서 IMF, 세계은행 등에서 신자유주의를 안한다고 되어있나요?
복지 정책은 원래 생산적 복지 형태로 쭉 주장해왔습니다
어느 위원 하나가 4쪽 짜리 보고서로 Oversold? 재정정책 단기적으로만 확장해도 괜찬다
이 정도 표현가지고 IMF가 바뀌었네 무슨 사회주의나 과거 케인즈로 돌아갔네는
자신들만의 바램으로 왜곡 선동한것과 다름이 없죠 IMF, OECD 보고서를 보면
꾸준히 노동유연화, 구조개혁, 정부개혁, 친시장적 정책등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거지만 자신의 바램과 냉철한 현실은 명백히 다릅니다
P.S) OECD 2018 보고서 권고사항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1. 규제 부담을 덜어라 2. 포지티브 규제를 버려라 3. 벤처 캐피탈을 활성화해라 4. 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을 해라 (와... 좀 쎈데요)
5.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완화해 혁신을 이뤄라 (와 IMF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네) 6. R&D 산학협력을 강화해라
7.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증 대출을 줄여라 (김상조씨가 들으면 기절할텐데) 8. 중소기업 혜택과 보호책을 철폐해 대기업으로 성장시켜라
엄청나죠? 저 같은 자유주의자가 들어도 "ㄷㄷㄷ" 한 권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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