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의 결말(결국 하던대로)

경제

한일 갈등의 결말(결국 하던대로)

뇌를썰어 0 133 2019.07.25 00:27
최악의 네오콘 사상으로 굳건히 무장한 War bringer, 존 볼턴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 순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한국보다 일본에 중점을 둔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래 한미일 공조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방파제였다. 특히 에치슨 라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유라시아 봉쇄 시나리오에 한반도는 없었지만 소련의 한반도 공습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뒤늦게 개입하면서 남한만 지배하게 되었고 유라시아 봉쇄 구조의 연장선이 지금까지 이어져 한미일 공조 체계를 만든 것이다.
게다가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까지 미국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맺게 되면서 유럽에 NATO가 있다면 동아시아에는 한일 연합군이 유라시아를 막게 되었다.

볼턴이 방한한 때에 맞춰 하필이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영공을 침범했고,
북한은 비대칭 무기의 완성판인 ICBM이 탑재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결국 볼턴의 방한 의도와 그가 전할 메세지는 방문 순서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활동을 통해 볼턴의 메세지를 유추가능하며 그 내용은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갑작스런 한국에 대한 경제재제에는 G20회의 후 트럼프의 친북관계를 의식한 위협과 함께 트럼프를 제외한 백악관 네오콘 주전파들이 설계한 한미일 공조체계를 믿고 도발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행정부는 두개로 분열되어 있다고 본다. 기존 주전파인 네오콘 계열 인사와 트럼프식 평화해법파로 나뉘어 있고 각자 셈법이 다르기에 트럼프의 행동이 잣대가 없어보이는 것이다. 그 예로 하노이 북미회담이 성사될 것처럼 보이다가 볼턴의 등장과 함께 파토가 나고 이번 판문점 방문 후 갑작스런 일본의 경제제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각자 생각하는대로 끌고 가려가 갈 지 자 걸음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주도권이 없기에 결국 한국 정부는 일본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도발은 결국 미국, 특히 유라시아 봉쇄파의 존재를 믿고 시행한 것이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마 현재 일본산 불매운동은 1달 남짓 이어지고 소강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한국은 자주국가이고 한국에 사는 국민은 자유롭다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1910년 이후 한번도 주도적으로 외교권을 쥐고 외교력을 주변국에 행사해본적 없는 나라이다. 일본이 극동아시아와 태평양부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근원은 미국이며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에 한국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불이익이 일어나도 주체적으로 반대할 자격이 없다.

볼턴 방한의 결과 한미일 공조를 확인 받았고, 한일 군사 협정,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견, 한미 군비분담 문제를 논의 했다. 결국 하던 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하던 대로 유라시아 봉쇄의 태평양 지부 지휘소인 일본과 그 자회사인 한국은 하던대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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