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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인」, 내년도 최저임금 “감내하기 어렵다” (74.7%) 

- 중기중앙회, 「최근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자영업자·소상인’*이 인식하고 있는 최근 경기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영업자’는 직장 지위의 개념으로 취업형태의 하나이며, ‘소상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업자(제조업 제외)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편의상 영세한 유통·서비스업 사업주를 통칭하여 “자영업자·소상인”으로 분류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올해보다 10.9% 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대해, 응답자의 74.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어렵다’ 43.0%, ‘다소 어렵다’ 31.7%) ‘감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







□ <전년대비 경영상황> 올해 상반기 매출 등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75.3%는 전년 대비 경영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답했으며, ‘양호’는 2.3%에 불과했다.


□ <월매출액 감소폭> 상반기 경영이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한 75.3%의 월매출액 감소폭은 ‘20% 미만 감소’가 55.8%로 높게 나타났고, 44.2%는 ‘20% 이상 감소’ 했다고 응답했다.


□ <경영상황이 위기인 주된 이유(복수응답)> 경영상황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는 △‘내수(판매) 부진’(61.1%)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직원인건비 부담 가중(57.5%) △경쟁심화(30.1%) △재료비 인상(29.2%) 순으로 나타났다.


□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직원축소(53.1%) 응답이 가장 많았고, △메뉴개발·비용절감 등 시장친화 노력(29.2%), △가격인상’(13.3%) △근로시간 단축과 △사업포기 고려 응답이 각각 11.5%로 나타났다.


< 위기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대응방안 >






□ <자영업자·소상인의 근무시간 변화>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소상인 중 하루 근무시간이 전년 대비 변동이 있다고 말한 31.0%(93명)의 답변 중 ‘근무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83.9%에 달했다.


< 전년 대비 하루 근무시간 변화 >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ㅇ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보완세제대책 등과 함께 임대료 억제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정부정책을 집중해야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도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