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경제 개판인가? 좋은가?
로마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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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1 15:06
내 집 가계부 쓰기도 귀찮은데 범위가 훨씬 큰 나라 재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파악하려면 머리에 쥐 나겠죠?
미국 무역 적자 때문에 양적 완화로 반등했던 시기 있죠? 그 시기에 금 값도 폭등했습니다.
경상수지는 국제 거래 장사에서 우리가 손해봤는지 이익봤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알 수 있는, 수출, 수입을 포함한 전체 경제 지표죠?
*중국 흑자 하락했다 올라간 저점 부분이 사드 보복 손실 부분. 트럼프 요구 FTA 재협상으로 감소한 대미 무역 흑자
대한민국 역시 외화보유고 대비 78% 8,133톤 미국, 외화보유고 대비 60~70% 금보유고 확보하고 있는 유럽 은행들처럼, 우리 $4,073억 60%면 대략 4,800톤 정도 되고, 많은 구매 부담스러우면 적어도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최소한 10% 1,000톤 정도는 매수 현찰 확보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느낌은 큰 차이 없는데,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아서 실체가 궁금하네요.
국가 경제가 나쁘면 기본적으로 그 경제에서 나오는 세금 수입으로 운영하는 정부 재정이 부실할 것이고, 그에 따라, 그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가치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하도 어렵다 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질 것이 뻔하다 생각해서 실물 화폐인 금 매입했습니다.
2019년 초 1,130원 대 환율이, 8월 9월에 환율 1,225원까지 치솟았으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진 두 말하면 잔소리겠지만, 내 삶에 변화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금 매수 처음 했는데, 은행이자 수십배 수익 남기고 고점이라 싶어 매도했는데,
매일 뉴스를 보거나, 커뮤니티 사이트 경제 관련 내용을 보면, 우리 나라 곧 망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말들을 믿고 다시 금을 매수 했습니다.
금 시세는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등락 폭은 항상 있는 것이라, 하락 장 시작 전에 팔고 떨어진 저점에서 매수하면, 다시 반등하면 큰 수익 나지만, 반등하지 않더라도, 소나기는 피한 것이라, 큰 폭 하락 예상되는 이벤트만 피하면 큰 손해는 없는데, 국내 금 값은 국제 금값을 따라가고, 국제 금 값 변화는 장기 상승 매년 평균 9.5% 검증된 추세, 정말 국제 금 시세는 트럼프 시진핑 무역 분쟁, 영국 EU탈퇴 뉴스에 따라 등락 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뻔하죠? 국제 금 시세도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결정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국제 금 시세는 실물 재화 화폐인 금 특성 상, 그것을 매수하는 국제 결제 통화인 $달러 가치 변화가 큰 비중 있고, 미국 경제, 무역 손익, 적자에 따른 국채 발행 양적 완화가 미국 GDP 보다 많으면 실물 금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장기 미국 적자 = 장기 금 가치 상승이라, 금 전문가들이 2020년 $1,600~$2,000 예상하는 것이고, 20년 동안 미국 무역 적자는 지속되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금 값 상승 추세를 2000년 부터 2019년까지 저점만 쭉 연결해 보면 2019년 저점은 대략 $1,300 최저 바닥, 평균 선으론 대략 $1,460 정도? 고점이 $1,550까지 상승했다 내려왔습니다.
5.2배 금값 상승 연 평균 복리 이자 계산하면 대략 9.5% 이율입니다.
국제 금값만 생각하면, 자신 있게 금 매수해야 돈 벌어요, 권할 수 있는데,
한국 경제가 나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금 가치는 2배 더 상승 시너지 됩니다.
사람들이 한국 경제가 하도 어렵다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다시 금 매수했는데,
국제 금 시세는 $1,460 바닥 찍고 $1,477 상승 중인데,
곧 망할 것처럼 나쁘다는 한국 경제 원화 가치는 왜 자꾸 상승 환율 하락하나요?
분명히 국제 금 시세는 바닥 찍고 상승세 탔는데,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자금이 한국 증권 시장에 유입된다는 얘기는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 환율 하락하는 이유는, 자국 경제가 나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한국 증시로 글로벌 자금 유입도 있고, 수출-수입= 무역 흑자, 해외 투자 채권-해외 부채= 순 투자 배당 수입, 이런 한국 국제 수지 흑자가 원화 환전 수요 늘리면서 원화 강세 환율 하락 시키는 것이죠?
한국당에서 경제가 폭망했고 폭망한다 하던데 그럼 환율 상승 제가 큰 수익 봐야 정상인데 자꾸 떨어지는 환율 때문에, 국제 금값 상승하는데 국내 금값은 제자리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만에 오늘의 유머 방문해서 경제 클릭했는데 눈에 띠는 제목이,
국가 부채 700조 관련 내용, 그게 문제라면 왜 글로벌 자금이 자꾸 유입 환율 떨어트리죠?
나쁜지 좋은지, 사실을 봐야 정확한 판단 손익에서 손해 아닌 수익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찾아 봐야 합니다.
달러/원 환율 방에는 항상, 한국경제 망한다는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달러 매수자가 늘어나고, 원화가치 상대적 하락 환율 상승해서 차익 볼 수 있으니까요.
글로벌 자금이 한국 증시에 유입 환율 하락 시키기 위해선, 한국 증시 상승 기대감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보다 더 좋아야 가능합니다.
미국 증시가 호황인데, 그것과 비슷한 한국 증시에 굳이 환전 수수료 손해 감수할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8월 9월 국내 krx 금값이 1g=62,580원 치솟을 땐, 코스피 지수는 8월 5일 1,891.81 최저 찍었습니다. 금 값하고 증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 있습니다.
국내 금값 상승 거래량 급증 8월 2일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2019년 8월이 한국 경제 최저 점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경제가 어떤진 경상수지 상황을 보면 대략 알 수 있고, 2007년 부터 월별 경상수지 자료를 보면, 한국 경제가 특별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일본 경제 침략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화권 수출 무역흑자 대부분인 한국 경제가 8월에 죽쑤고 불안한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와 기업, 국민이 잘 대처했고, 위기를 극복, 무역 흑자 9월 $59억 10월 $53억 11월 $33억 평년 수준 회복했습니다.
이때까지 발표한 정부 경제 성장률 2.0%, 호황이라는 미국 2.0%와 동일하고, 주요 선진국 0.3~0.5% 보다 높았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관세 철폐 중국발 소식, 트럼프 립서비스 전해지면서, 화해 분위기에, 중화권 수출 대부분인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 당연한 현상이죠?
불안 요소는 미중 협상 딴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 관세청 12월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라는 것.
한국 보다 더 큰 손해 보고 있는 일본과 함께 수출 수입 무역 규모 2자리 수 감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벌어둔 돈은 많은가?
저는 상당 기간 놀고 있지만, 그전에 벌어 둔 돈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진 않습니다.
호화 생활을 못할뿐이지, 먹고사는데 지장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가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운영은 벌어둔 돈이 많은가? 다른 국가에 빌려준 채권이 빌린 채무 보다 $4,798억 더 많은 대한민국은 순 채권국입니다.
대한민국 2019년 11월 외환보유고, 금 보유고 현황
아무리 봐도 망할 것 같지 않네요.
정부 부채 역대 최대 700조 운운하는데, 대한민국 GDP 역시 성장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추세를 보면 문재인 정부 비율이 박근혜 보다 낮습니다.
IMF가 부채 비율 너무 낮으니 확장 재정 권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현재 세계 경제는 기존 경제 관념으로 접근하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역흑자 2019년 11월 까지 총 $371억인데,
중국+홍콩= 무역 흑자 $533억
베트남 무역 흑자 $247억
미국 무역 흑자 $101억인데 $50억 그냥 달라 요구
일본 무역 적자 -$175억 언제쯤 해소될까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요구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가두는 개념이고,
이 지역에 북중러 한미일 대결 구도는 $533억 포기 필요한 대한민국 국익과 상충하죠?
그런 인도 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하려면 $533억 받아도 부족할 판국에 $50억 요구 부당합니다.
사드 배치 보복으로 날아간 대한민국 손해가 $300억인데,
미국은 보상 대신 FTA 수정했고, 그로 인해 미국 무역흑자 대폭 감소된 것이 현재 $100억 정도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명분이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 가두는 것이고,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하고 싶다 발언했죠? 이미 중국은 총알받이가 되지말라 경고했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맛 볼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국제법, 홍콩 마카오 분명한 중국 영토, 중국 지방 자치 단체입니다.
대만은 중국 영토로 볼 수 없지만,
미국조차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립서비스만 하고 있죠?
영문 위키는 미국 애들이 작성하는 것이죠?
국가별 GDP 순위 보면 대만은 홍콩처럼 순위가 없습니다. 중국의 일부로 본다는 증거로,
미국과 중국 국교 협상 근본이 하나의 중국 인정, 미국과 대한민국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죠? 사람은 언행일치 돼야 신용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 안정이 대한민국 국익이고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 매입한 전 당분간 수익 기대 어렵고, 평균 상승률 내년 말이나 돼야 수익 될 것 같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외환보유고 세계 9위 대한민국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가 부자 나라 한국 언급 근거 없는 것이 아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현대판 장발장 운운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 있고, 온 가족이 나쁜 선택하는 이유는 사회 지도층 이기주의 분배 없는 양극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복지 하려는 소득주도성장 개념 방향은 옳은 일인데,
실행하는 방법은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현재 민주당.
부동산, 세계 부채 확장 재정, GDP 성장율 부진하기 때문에 확장 투입한다는 것으로, GDP 생산 보다 더 많이 발행하면 실물재화인 금, 부동산, 상승 당연한 일이고, 무역 흑자 국내에 쌓인 수신고 양극화 돈 쓸 수 있는 사람 100원 짜리 200원에 사고 싶다면 사게 둬야 세금 10원 나올거 20원 받아서 공공임대주택 확충 돈 없는 서민 주거 복지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강남 10억 하던 20억 하던 1억도 없는 내 영역 아닌데, 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지 않고 남의 일 세금 더 내겠다는 사람들 규제 답답합니다. 국가 소유 공공 임대 주택 개인에 팔지 말고 국가가 보유하라구요. 개인에 파는 것 자체가 특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규제로 평준화 하는 것은 시장 경제가 아닌 공산 경제라 생각합니다. 기업은 규제 보단 시장경제 순리대로 잘 대응했기에 8월 경제 위기 잘 극복했다 생각합니다.
공감과 배려만으로 시장경제가 굴러갈 순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할 필요 없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 X 기본소득제 O
최저임금 인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운영 할 수 없게 만드는데,
능력 안되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책임한 말,
국세청 납세 자료를 보면 거의 대다수 자영업자 수준이 그런 수준.
최저 임금은 시장 경제에 맞게 그대로 둬야 부담 없고,
기본 소득제 실행은 공공에서 보장하는 것이라 자영업자나 기업에 직접 부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돈으로?
GDP 세계 12위 국가 수준에 맞는, OECD 기본 복지 수준만 지급하면 되고,
그 수준을 얼마나 높은지는 한국 사회 지도층 도덕성 수준으로,
최저 생존 수준만 보장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1인 기본 소득 보장하고,
찾아 먹는 사람만 받는 특혜성 사회 보장 모두 폐지 단순화 해야 합니다.
1인 당 최저 생존비가 보장돼야,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 GDP 세계 12위 국가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1인 생계 스스로 보장돼야,
자녀 출산 많이 해도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 모아둬도 20%만 일하고 나머진 논다죠?
사회엔 항상 생산하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생산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고 생산성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분배를 늘릴 여지는 충분합니다.
너는 생산한 것이 없으니 쓸 자격도 없다는 것이 양극화 만드는 것으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혼자선 절대 그렇게 생산할 수 없는,
사회를 이용한 대가를 줘야 할 부분 보다 적게 주고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도소 생활비 지출하는 수준만큼 최저 기본소득제 실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입니다.
최저 생존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기본소득제라,
더 잘 살고 싶으면 일하면 되는 건데,
현재 대한민국은 모두에게 보장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
우는 아이에게 떡 주는 기초생활 보장이라,
모르거나, 공무원 인맥 없는 사람에겐 해당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서 굶어 죽는 어이 없는 일 발생하는 겁니다.
내 친구는 허리 디스크로 일 할 수 없어 기초 생활 수급 받아 생활하는데,
내 형님은 나이도 훨씬 많고 신용 불량 수입 전혀 없는데 공공 혜택 전혀 없습니다.
공공에 손 벌리는 것은 못하고, 꼭 동생에게 손 벌리는 것만 20년 넘게 합니다.
덕분에 막내 동생 연봉 6,000만 원인데 동생은 통닭도 제가 사줘야 하는,
감옥 가면 공짜 밥 주는데, 참 답답한 형입니다.
기본소득제는 현재도 기초노령수당 아동수당 실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알고 찾아 먹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누구나 당연히 찾는 권리가 돼야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잘 사는 부자에게 줄 필요 있느냐?
잘 살지 못하니까 찾겠죠, 부자는 그런 푼 돈에 관심 없고 찾기도 귀찮아 합니다.
이런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제 실행할 재원은 어디서?
사회적 양심, 최소한이 보장되는데 쓰여지는 것이 확실해지면,
합당한 세금 걷는 것 저항 없지만, 지금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일 다닐 때 고용 보험 자동으로 매달 떼가더니,
실직한지 아주 오래 됐는데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 아직도 안됐습니다.
자동으로 떼갔으면, 실직도 전산화 된 마당에 자동으로 떼간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찾으러 신청하는 사람만 찾아 먹는 것은 사회보장이 아닙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전산화로 저인망 징세하는 국가에서 줘야 할 복지는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년 복지 신혼부부복지 장애인 복지,
이렇게 세분화 특혜 주지 말고,
모두 폐지 1인당 기본소득제 누구나 받는 기초 복지로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주거 복지만 해도,
공무원 연줄 있는 내 사촌 동생은 대출도 쉽게 받아서 월 10만원으로 주거문제 해결했고,
월세 40만원 내던 20대는 한달 이자 3만원만 내면 되는 청년 대출 받아서 이사 갔는데,
혜택 받지 못하고 높은 월세 부담하고 사는 사람들 있는 것을 보면 공평하지 못한 복지입니다.
특정 계층에만 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특혜입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
세계 28위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장발장이 웬말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대신, 기초 보편적 복지, 현재 복지 일원화 통합 기본소득제 연구할 필요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사람 있는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고,
양극화 해소는 기업에 부담주는 최저임금인상 보단 누구나 받는 보편적 기초 복지가 낫습니다.
세계 28위 경제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GDP $21조 1인 $62,000 고소득은 국채 발행 연 평균 $6,200억 무역적자 메우는 부채 경제에 있고, 그 부담 떠 않지 않으려 똑같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하는 유럽, 국가 부채 236% 가장 적극적으로 부채 활용하는 일본 경제는 부채에 기반한 경제입니다.
저임금 땀 흘린 결과 알 부자 경제가 무역흑자 외화보유고 $3조세계 1위, PPP $27조 세계 1위 중국, 미국 보다 싼 값 고성능 무기 판매 흑자로 금 보유고 중국 제치고 세계 6위 등극한 러시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정말 국가부채 40%도 안되는 견고한 경제 구축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높은 부채 비율 확장 재정 G7에 이용 당하는 것입니다.
부채 규모가 큰 빚내서 집사라던 이명박근혜 정권 비판은 옳은 면 있지만,
그것은 개인 경제 규모에서 안정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규모는 다른 것이 화폐 발권력 국채 발행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국가 부채가 많으면 분명 불안정한 것이지만,
GDP $20조 규모 미국에서 연 $6,200억 무역적자 버는 것 보다 더 쓰고 $62,000 더 잘사는 것은, 국제 결제 $달러 외화보유고 다른 국가들이 쌓고, 글로벌 금융자본 이동, 유동성 공급 경기 확장 달러가치 하락 가치 복원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우린 IMF 때, 고용 유연성 임금 깎이는 고통 당하는 구조조정했는데,
미국은 그것을 하지 않고 국채 발행으로 떼우며 글로벌 금융이동 다른 국가에 부담 전가하는 것이고,
유럽과 일본은 그 부담 받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적극적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과는 나 돈 없어 배째, 닉슨 쇼크가 되는 것.
여러 국가가 함께하면? 상호 약속어음 남발하는 것이라, 미국이 배째라하면 내배도 째,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담 떠안지 않게 되는것인데,
문제는 GDP 생산량 대비 많은 화폐 국채 발행하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실물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밑바닥 서민 생활이 빠듯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쉬지 않고 돈 찍어내고 있죠?
찍어낸 돈으로 미국 발행 국채, 무기 구매하니까 환율조작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일본 서민 물가가 상승하면 아베 지지율 폭락해야 정상인데 아베 지지율 굳건하죠?
국가 부채 미국 상황에 맞춰 더 많이 발행한 부분을 일본 자국민 복지에 투입하기 때문에 지지율 높은 겁니다.
다른 국가가 우리처럼 모두 안정적인 부채 비율 40% 이하 운용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G7 부채 비율은 아시아 국가들이나, 중국 러시아 터키와 상반됩니다.
중국 러시아 터키는 그런 G7 경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금보유고 빠르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현재 각종 기초생활보장 통합 일원화하고, 주요 선진국 부채 비율에 맞춰 국채 발행하는 자원으로 초기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준비 시스템 잘 정착되면, 정비된 사회보장제도를 믿고 그것에 필요한 재원 증세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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