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경기도 10만원 재난소득은 정말 이해가 안되요.
판피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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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14:49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난소득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구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하는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라는 부정적 요소가 있으니
바깥을 안 나가고 그로인해 소비가 안 생기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긴하지만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물론 쓰는 사람도 있겠죠. 어찌됐든 공짜돈이니까요.
1인당 10만원이라 4인가족 기준으로하면 꽤 큰돈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정책을
시행중에 있는데 일단 이것과 정반대의 정책입니다.
쿠폰을 준다는건 결국 바깥으로 나가라는거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디 가지 말라는거고...
이게 과연 잘한 정책일까요?
얼마전 정부가 했던 7세 이하 아동 쿠폰은 그래도 국가차원에서
하는거에다가 아동수에 비례해 받는거라 출혈이 적은데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정반대 정책이라 말이 많았죠.)
경기도는 말 그대로 '도'이고 1조원이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런 정책을 막 실행해도 되는건지...
다른 분들은 어찌보세요?
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지요...
차라리 코로나 정국이 끝날때쯤에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박수라도 쳐서 환호해줄건데...
그냥 재난 소득 이슈가 나오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펼친 정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맞지는 않을겁니다.
제가 뭔가 놓친 부분도 있을거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