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전국민 상대로 삥뜯는거 아님?
neokar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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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09:32
저는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망해서 폐업하는것은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쉽게 짜를고 쉽게 취직하는 고용생태계는 아닌거이죠?
사업을 하다 망해서 다시 취업을 한다?
과연 나이먹은 사람을 기업에서 쉽게 취직시켜주나요?
사업장이 망해서 그사람들 일부지원해주는 고용보험의 취지는 좋으나 악용이나 고 사업장 환겨의 개선이 선행 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제도의 보완점이 없는지 묻고 싶네요.
제눈엔 그냥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내라는식의 무대포 강제 수거로만 보입니다.
그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쉼 없이 움직이는 백조의 다리는 보이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