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제글]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3탄
글쓴이전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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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5:40
1탄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256062탄 https://m.cafe.naver.com/jaegebal/19406203탄 https://m.cafe.naver.com/jaegebal/1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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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원글 삭제 후 다시 올립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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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원글 삭제 후 다시 올립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1,2편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마지막으로 3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고수들 즐비하신 이곳에 올리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초보적인 내용인데
부동산에 대해 1도 모르는 분들도 알 수 있게 쓰느라 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편 공히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퍼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편의 글로 인해 온갖 곳에서 많은 공감과 응원, 물론 질타도 받았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신 분들께서 극대노하시며
[도대체 부동산을 어케 잡으라는거냐? 그럼 니가 대안을 내봐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저더러 대안을 내라고 할 거면
저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주든가
하다못해 국토부장관 정도는 한자리 시켜주고 말을 해야죠
그거 하겠다고 그 자리 올라가서 연봉 수억씩 받고 앉아계신 분들 아닙니까?
부동산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면
잡는 방법은 그 양반들이 생각을 해야지
21번 대책을 내도록 실패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님께 피자 한 조각 얻어먹은 바 없는
평범한 백성 1인 저한테 해결책을 내라고 윽박지르시면.....ㅠㅠ
그래도 저는 타고나길 대인배인 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
심플합니다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면 됩니다
공급은 말 그대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명박이 세곡내곡자곡에 보금자리주택 투하하듯
요지에 그린벨트 풀고
요지에 재건축 재개발 다 허가하고
한방에 다 때려지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명박 당시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반값아파트가 무슨 친서민 정책이냐
임대아파트를 더 지어야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편부터 말했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서민' 이란
반값되면 살 수 있는 사람은커녕 아예 처음부터 집살 꿈도 못꾸는 계층이라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급은 그렇다 치고 수요를 어떻게 줄이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 때려지으며 뭐라고 했느냐
'이래도 (부동산이) 안잡히면 더 짓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명박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량폭탄앞에 장사없는 법이라는 것을.....
[필요하면 정부가 언제든 요지에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준다
그러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게 되면 자연히 집을 안사게 됩니다
즉 수요가 자연히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요지에'를 반복하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요지가 아닌 뭐 3기 신도시 이런거는 공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에르메스 버킨이 꼭 하나 갖고 싶은 사람한테
버버리빽 토리버치빽 백개 안겨줘봐야 버킨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까요?
아뇨 그럴수록 더 갖고 싶어집니다
상급지에 대한 수요를 하급지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공급은 지어서 해주는 것이고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짓겠다 확신을 주어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처음부터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아서 미래 공급을 원천차단시켰습니다
그뿐인가요
공급이란건요
새 집을 지어서 물량을 늘리는 것도 공급이지만
원래 있는 집을 내놓게 만드는것도 공급입니다
그런데 내놓지를 못하게 했어요
임대사업자로 묶고
양도세로 묶고
몇년 실거주 안하면 (이젠 하도 자주 바뀌어서 몇년인지도 모르겠음) 못팔게 묶고
하여튼 이래저래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8.2 대책을 보고
[이건 부동산을 잡는 게 아니라 폭등시키려는 대책이다]
라고 천번 말했었습니다
그럼 현 정부가 공급은 막았다 치고 수요는 어떻게 늘렸다는 거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출산률이라도 폭발했다는 거냐?
공급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새 집을 지어주는 것만이 공급이 아닌 것처럼
비단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이 수요가 느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집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
가만 냅뒀으면 걍 전세살며 돈 모아서 한 십년쯤 후에 샀을 사람
돈모아 그까짓 집한채 사면 뭐하나
오늘 치킨시켜먹고 말지 하면서 욜로욜로했을 사람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소중히 청약통장 가꾸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싸그리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는 시그널을 줘서
너도나도 땡빚이라도 내서 다급히 부동산에 뛰어들게 만든
그게 바로 수요를 늘린겁니다
사실은 공급을 막은것보다 이쪽이 훨씬 악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집은 언제든 지어서 공급할 수 있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인식은 쉽게 없앨 수 없습니다
9.13 규제로 대출이 막혀버렸고
12.16 규제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없어졌고
6.17 규제로 무주택자조차 한채 전세끼고 사둘수가 없어졌습니다.
[집 안 사면 새 된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다다음번에는 더더 힘들어진다]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각종 규제로 이 인식을 박아주는 짓을
자그마치 21번을 반복했고 앞으로도 또 할 거지요
단순히 전세 한텀 더 살았다고 자기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이 악몽같은 경험은 웬만해서 잊혀지는게 아닙니다
몸으로 체득한 이 경험을 사람들이 뇌리에서 지우기에는
또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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