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안주려고 시간쪼개는게 편법일까요?
머갈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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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16:33
요즘 자영업하는 사장들보면 시급이 올라감으로서 주휴수당까지 주면 부담이되니 15시간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쪼개는데요
일반인들 인식은 그걸 편법이라 인식하는거 같아요
15시간이상 시키고 안주는거나 최저시급을 안맞춰주는것은 불법이니 비난하는게 당연히
맞지만 법대로 주고싶어서 쪼개서 여러사람을 고용하는 행위가 편법소릴들을 만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행위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여러사람을 고용하니 취업률도 오르는것이고 문정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싶은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