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 과하게 풀린 토지보상금이 전부 부동산으로 가면서 정부 의지와는 다르게 집값 폭등

이명박 정부 - 폭등은 없었고 금융위기 겪으며 한가지를 발견.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도 한다는걸 보여줌. 

박근혜 정부 - 본격적인 저금리 기조의 경제 시작. 대출 제한을 완화하며 빚내서 집사세요라는 미친짓을 단행. 이때 집사야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고, 그 결과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함. 

문재인 정부 - 집값 잡겠다고 뛰어들었으나 여러번에 걸친 근본 없는 정책으로 인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앞으로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여 패닉 바잉이 대량 발생,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집을 사지 않던 20,30세대들도 매매에 뛰어들며 집값 폭등 발생. 

현재 부동산 시장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차기 정부가 어느쪽이 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 같음. 어느쪽이든 현재로써는 그리 좋은 그림은 아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1.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2. 시장에 앞으로 집사기 힘들거라는 시그널을 줬으며 3.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지방 인구로 인해 수요가 늘어날거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4. 연이은 부동산 정책 남발과 변경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함 5.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뒤늦게 발표하긴 했으나 그마저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져서 신뢰를 잃음)

그 결과가 지금의 집값 폭등임. 

결론은 지나간 전 정부탓 그만하고 결국 오른건 현정부에서 올랐고 
오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것임. 

박근혜 정부때 유동성이 많이 풀린게 사실이지만, 그 유동성[email protected]를 움직이게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패닉바잉 사태를 일으킨건 결국 현 정부임. 

집값 잡겠다는 문재인의 의지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걸 실행한 정책은 분명 문제가 많았고 부동산 시장과 유동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음. 
김현미가 아직도 안 잘리고 있다는게 신기할 정도임.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그 다음에 오는건 카오스밖에 없음. 
부동산은 그냥 '집' 개념이 아니라 현물이고 자산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하고,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는걸 사람들은 원치 않는다는 것 또한 알고 상승세를 꺾고 자연적으로 시세가 천천히 떨어지게끔 유도했어야함. 지방 인프라를 늘려 인구를 분산시키던,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집값 하락을 유도하던, 부동산 자금이 갈 수 있는 다른 투자처(퇴로)를 마련해주던...지금같은 방식으로는 당연히 득보다 실이 많을 수 밖에 없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거란 기대가 많았을건데 현실은 전혀 다른 길로 갔으니 말이죠. 오히려 앞으로 집을 살 수 없을거란 공포만 심어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