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올해 총선 끝나고 대규모 증세가 논의될겁니다.
판피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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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11:02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부양을 하고 있는데
세수는 계속 감소중입니다. 역대 최악의 불경기로 작년 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덜 걷힐 예정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겁니다.
그래서 분명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할겁니다.
총선 전에는 당연 입도 뻥긋 안할거고 총선이 끝나고
슬금슬금 기어나오겠죠.
돈이 있어야 재정도 퍼부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증세가 절실할겁니다.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생각하면 꽤 큰폭의 증세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있는것처럼 얘기하는건 다 허구입니다.
그저 정치인들이 사탕발림으로 여러분들을 꼬득여 표를 얻기 위해
말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돈이 있어야 복지도 할 수 있고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겁니다.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은 적어도 국내엔 없습니다. 표 깎아먹으니까요. 세금 늘리는걸 좋아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근혜식)는 있어도 증세 없는 복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제발 국민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