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비중이 크다?

경제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비중이 크다?

판피린티 0 128 2019.12.16 13:57
밑에 어떤 글에서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비중이 크다는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폐업의 주 이유가 아니라고 하셔서 글 씁니다. 

결론만 쓰자면 임대료 비중이 큰건 맞습니다. 
몇번째로 크냐면 세번째로 큽니다. 

요식업 기준으로 

1. 재료비(이건 당연한겁니다.)
2. 인건비
3. 임대료 

순입니다. 이건 자료 조금만 찾아봐도 금방 나오니 굳이 올리진 않겠습니다. 

임대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죠.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뭔지도 굳이 설명 안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길. 

또 핫플레이스 지역(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교통등이 좋은)을 제외하고는 임대료 비중이 인건비보다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영세함을 생각하면 저런 핫플레이스 지역은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임대료가 전혀 문제될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대료 문제는 해결해야할 또하나의 과제일뿐, 자영업자가 사업시작 초기에 이미 계산하고 들어간 임대료가 현재 폐업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겁니다.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해서 인건비 탓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에 속속 나오는데 이제 그만 나왔으면 싶습니다. 알만할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 외에 자영업의 현실을 반영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전 한가지 궁금한게 있네요. 

같은 논리를 반영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도태되어야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도 없고 누군가 수익을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일부 직종 제외하고 40~50대면 퇴직을 준비하고 자영업이나 창업을 준비해야하는 이때에 인건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을 외면하고 최저임금 상승에만 목매는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가족경영 하는곳 엄청나게 많고 최저임금이라도 주던 일자리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할 여력이 안되어 쪼개기 알바도 성행중이고 곳곳에서 인력감축을 단행중입니다. 그걸로도 못 버티면 폐업인거구요. 

지금이야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단기 알바들을 양성중이니 버티지만, 이제 수년내에 그럴 여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크고 정부 지원 끝나면 찾아오는건 밑바닥 경제의 추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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