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돈을 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거..

탱군단장 0 159 2020.03.19 15:35

전세계는 현재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중간도소매들은 몰락하고

대기업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마존 같은 기업을 트럼프가 욕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이런 상황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매우 부족하죠.

이 유동성 부족을 메꿀 수 있는 나라는 돈을 찍어내는 미국 밖에 없고 일본은 미국의 비호 아래 돈을 찍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서

현재 250%대 국가부채를 만들면서 일본 내의 유동성을 증가시켰죠.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야 돈이 돌면서 경제가 사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돈도 찍어내면서

세계의 공장들도 미국에 짓도록 하면서 미국에 유동성이 몰리고 다른 나라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기보다는

주로 국민들이 부동산을 사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정책을 썼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국민들의 부채가 많아서 국민들이 빚을 내 시중에 유동성을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들고와서 대기업의 곳간에서 돈을 빼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대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기피하고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시중 유동성 공급에 실패했죠.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정부재정을 확대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정부재정확대와 같이 해외여건이 좋으면 상관 없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때문에 보호무역기조가 강해지고 있어서 수출에 어려움이 많아서 정부재정확대는 경제유지수준에 불과했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미중무역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기조에 더해 한국에 돈을 더 쓰라고 강압을 하고 있죠. 이건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막을 수 없는것이죠.

단순히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망했다하기에는 그 정책이 우리나라경제에 준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남방정책, 반도체소재산업, 남북경협 등등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명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분명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하지만 현재의 세계경제사정, 정치사정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제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수출은 급감하고 환율도 급상승해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데...

외환보유고가 제법 있어서 버틸 것 같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은 중국, 일본보다 더 심하게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은 많은 산업이 붕괴했지만 과거에 쌓아놓은 부가 있는 채권국가여서 돈빨로 버티지만 한국은 하루벌어먹고 사는 국가니까요..

일본은 좀 공실이 있는 건물주...한국은 좀 장사 잘되는 임차인 급되는 경제상황이니...ㅋㅋ...

이명박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왜 우리나라가 선방한줄 아시나요?

바로 중국 덕분이죠. 미국 금융위기 때 중국이 내수확장을 하면서 그 때 한국이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방한거에요. 그런데 미통당 애들은 중국과 단교하자는 느낌으로 까는데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거죠.

이런 애들 믿고 경제 맡길거에요?ㅋㅋㅋㅋㅋ

중국과 사이 안좋으면 한국은 절대 경제 좋아질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