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딜레마
판피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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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0:27
기업과 노동자 둘다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
1.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의 목소리를 크게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인상폭이 그 전보다 적었고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나올 목소리죠.
당연히 기업은 반대할겁니다. 이미 최저임금을 인상은 커녕
깎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중이고, 당연히 깎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니
동결 수순을 밟을 확률이 높습니다.
2. 기업
세금을 깎아달라는 목소리를 크게 낼 것입니다.
기업들이 현재 많이 어려운 상태고 고용을 책임져야하는
정부로써도 이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그간 돈 지출이 많았다는거죠.
엄청난 세수입이 있어야 이 지출을 매꾸는게 가능할텐데
당장 올해나 내년을 보면 세수입이 역대급으로 줄어들거라는거죠.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라도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자명하죠. 본격적인 증세 움직임이 있을겁니다.
아마 그 대상은 기업이 아닌 서민들일꺼고,
여태까진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 위주로 증세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직접세도 증세를 해야할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국민은 가만히 있느냐말이죠...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세금을 올린다하면 좋아할 사람 없죠.
그렇다고 기업을 뜯으려니 고용이 문제죠.
돈은 더 뜯어야하는데 어떻게 뜯어야하는가?
가 정부의 큰 고민일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답이 없어보이네요.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또 쓸 수 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뒷감당이 되긴 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증세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최저임금은 반발을 무릎쓰고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은 절세해주겠죠.